2022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가 이번에는 2030년으로 또 미뤄질 판입니다. 벌써 네 번째 연기입니다. 솔직히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"또?"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.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면 단순한 면피성 유예인지, 아니면 실제로 인프라가 부족한 건지 따져볼 게 꽤 있습니다.네 번째 유예, 이번엔 왜 또 미뤄지나현재 국회에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시행일을 기존 2027년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 더 늦추자는 것입니다. 원래 이 과세는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는데, 2023년, 2025년, 2027년으로 계속 밀리다가 이제는 2030년이 됐습니다.발의 측이 내세우는 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부재입니다..